세금이 먼저 늘었다
출발점은 지출이 아니라 수입입니다.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584조4000억원으로, 올해 390조2000억원에서 194조2000억원(49.8%) 늘어납니다. 반도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가 급증한 결과입니다.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총지출 820조9000억원보다 59조9000억원 많습니다.
출발점 · 반도체 세수늘어난 돈의 일부는 새 곳간으로 간다
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넘는 추가세수를 떼어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을 신설합니다. 내년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 청년·성장동력·지방·교육인재 4대 계정으로 나뉘며, 명분은 "호황에 쌓아 불황에 푼다"입니다.
신설 · 재정 저수지곳간에서 내년에 나오는 건 45조4000억원뿐
162조3000억원이 통째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. 내년 실제 기금 지출은 45조4000억원(청년 13조3000억·성장동력 14조2000억·지방 10조3000억·교육인재 7조6000억)이고,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발행을 줄이는 데 쓰며,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쌓아둡니다. 여기가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논쟁이 큰 지점입니다.
45.4 쓰고 · 104.4 쌓고산업으로 가는 돈은 1년 만에 두 배가 됐다
반도체·피지컬 AI·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예산은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97.2% 늘었습니다. GPU 1만장 구매에 3조9000억원, 전력·용수 등 인프라에 1조9351억원이 들어갑니다. 전체 R&D 예산도 39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.
증가율로는 최고내 통장에는 세 번 걸러진 뒤에 닿는다
보건·복지·고용 분야가 289조원으로 전체의 35.2%를 차지합니다. 다만 여기에는 건강보험·고용보험 지원과 각종 사업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. 이 가운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4대 급여는 27조1000억원(총지출의 3.30%)이고, 개인 단위로 내려오면 4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액 222만원이 됩니다.
289조 → 27.1조 → 222만원남은 질문은 반도체 다음이다
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조1000억원(GDP 대비 -0.1%)으로 20년 만에 가장 안정적입니다. 그런데 정부 스스로 낸 전망에서 이 비율은 2028년 -1.5%, 2029년 -2.5%, 2030년 -2.9%로 다시 벌어집니다.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. GDP 대비 채무비율이 48.3%로 낮아지는 것은 빚이 줄어서가 아니라 분모인 경제 규모가 더 빨리 커지기 때문입니다.
호황이 끝난 뒤